728x90 반응형 국민연금10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 되었습니다.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지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청년층의 저항이 많았는데요, 이번 국민연금개정을 법률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의무를 명문화하여 신뢰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 전 후의 국민연금법 조문 비교를 해볼까요? 법 개정전 제 3조의 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법 개정후 제3조의 2(국가의 책무)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 2025. 4. 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의 어느 정도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가입자들이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소득대체율은 일반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가입자가 은퇴하기 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가입자가 은퇴 후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은퇴 전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었다면, 소득대체율은 50%가 됩니다. 이는 해당 가입자가 은퇴 후 소득의 50%를 국민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고령화와.. 2025. 3. 19.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알아보기(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근로자입니다.재산소득요건 및 지원기간은 재산 6억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 입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있으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실제 경작면적의 .. 2025. 3. 19.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으면(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나이가 되서 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 중에 노령연금이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다보니 헷갈려 하십니다. 과거에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던 까닭인 듯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합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인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기초로하여 수급연령이 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만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엑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 2025. 3. 1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